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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 비용 수수료 효력 공증사무소 사무실 총정리

by luvers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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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 비용 수수료 효력 공증사무소 사무실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뜻하지만, 공증제도 관련은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증명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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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법 비용 수수료 효력 공증사무소 사무실 총정리

공증 받는법 비용 수수료 효력

 

 


공증 받는법 알아보기

 

 

공증인 자격과 임명 절차는 국가마다 다르고, 공증인이 증명하는 사항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명 공증인과 인가 공증인이 공증인 직무를 수행합니다. 임명 공증인으로 임명되거나 인가 공증인의 공증담당 변호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 재직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공증받기 위해 당사자 간 공증 내용에 대해 합의한 후, 차용증이나 약속 어음 등의 관리 증서로 공증 인가를 가진 법률사무소에 원본을 확인하여 공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위임장(대리인 신청 경우)

대한공증인협회


공증 비용 수수료 알아보기

 

 

공증 비용은 공정증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 법적 상한액이 3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금액별 공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금액 공증비용(수수료)
200만원 이하 11,000원
500만원 이하 22,000원
1000만원 이하 33,000원
1500만원 이하 44,000원
1500만원 초과 초과액 3/2,000을 가산
19억 8천 3백만원 초과 3,000,000원

이 외에도 공증 진행과정에서 필요 서류 및 인증에 따라 몇 천 원 ~ 몇 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공증 효력 알아보기

 

 

공증은 상대방과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 업무는 '공증증서 작성'과 '사서 증서 인증'으로 분류됩니다. 공정증서는 당사자 의뢰에 따라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로 당사자들 간의 계약내용을 모두 공증인이 증명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사서증서는 공증인이 아닌 개인이 작성해 둔 증서입니다. 여기에 공증을 받으면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증인이 일정 사항을 증명한 문서이기에 재판에 증거로 사용됩니다.

 

공정증서 중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가 있습니다. 집행력은 그 증서에 의해 바로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공정증서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긴 시간 재판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 사무실 알아보기

 

 

전국 공증사무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에 보면 전국 공증인 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관할지역을 선택하여 사무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종류

 

 

공증 종류에는 차용증, 번역, 유언, 각서, 상속, 전자 공증 등이 있습니다. 

  • 차용증 공증 :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서류는 민사재판 또는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어 분쟁 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번역 공증 : 번역에는 외국어 문서를 국내 기간에 제출하기 위해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어 문서를 외국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역공증은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하여 원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그 서약서의 진정성을 인증해 주는 것으로 번역이 잘되었는 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유언 공증 :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 방식에 따라 행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에는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법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유인 등이 있습니다.
  • 전자 공증 : 법무부장관이 관리하는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문서 인증을 촉탁하려면 촉탁인의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소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받을 전자문서를 표준형식으로 전환하고,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증 받는법 비용 수수료 효력 공증사무소 사무실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증사무소 사무실 수원, 부산, 대전, 인천, 일산, 서울, 부평, 송도 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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