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총정리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익직불금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2023년에는 2017년 ~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지급 시기,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조회

 

 

공익직불금이란 농업, 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지원 직불금을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립축산식품부에서 매년 4월 ~ 5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자격이 있는 농업인 중 자격 및 이행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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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01/01 ~ 2019/12/31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 보전 직접직불금 지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토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로 종전 쌀 직불(1998년~2000년), 조건불리 직불(2004년~2005년), 밭 직불(2012년~2014년) 대상 농지
• 농업 외 종합소득액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으로 지급 대상 농지에 농업을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업직불금 신청 시, 농지면적, 경작면적, 생산량,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급시기는 11월 경에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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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공익직불금 온라인(비대면) 신청 : 2/1 ~ 2/28
• 공익직불금 오프라인(방문) 신청 : 3/1 ~ 4/30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6월
• 준수사항 이행 점검 기간 : 7월 ~ 9월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9/30~10/10
• 기본직불금 지급 확정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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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22년을 기준으로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이번 등록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나 농지에 변동이 있는 경우 4/30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문자로 받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됩니다. 또한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를 입력하고, 인터넷뱅킹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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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작년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추가된 3가지 공익 직불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직불금 5% 감액받게 되니 준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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